지난해 대선 전에 있었던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계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기사에 대한 가짜뉴스 규제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조중동 등 유력 종이신문의 인터넷 기사까지 심의를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방심위 스스로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인데요. <br /> <br />부장원 기자가 방심위 입장을 다시 물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대선 직전 있었던 뉴스타파의 '김만배-신학림 녹취 보도' 심의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인터넷 뉴스 기사에 대한 방심위 심의는 2008년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방심위가 권한 없는 위법한 조처를 했다, 심의 기준이 자의적이다, 이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신문법상 인터넷 신문에는 뉴스타파뿐 아니라 조선, 중앙, 동아, 한겨레, 경향 등 신문사의 인터넷판 기사도 포함되는데, <br /> <br />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이 경우는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변재일 / 더불어민주당 의원(지난 10일) :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등 페이퍼(종이) 신문도 인터넷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전송되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겠다, 그런 취지시죠?] <br /> <br />[류희림 / 방송통신심의위원장(지난 10일) : 그건 굉장히 과도한 해석이고요.] <br /> <br />큰 신문들은 자체 심의 제도를 갖고 있다는 주장을 펼친 류 위원장은, <br /> <br />[윤영찬 / 더불어민주당 의원(지난 10일) :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매체는 인터넷에 떠도 안 한다? 이건 엄청난 권력남용이에요.] <br /> <br />[류희림 / 방송통신심의위원장(지난 10일) : 메이저 언론사 같은 경우는 자체 심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…] <br /> <br />당장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신문도 심의 대상이라는 원칙으로 돌아갔습니다. <br /> <br />[류희림 / 방송통신심의위원장(지난 10일) : 예를 들어서 신문에서 온라인에 특별히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는 가짜뉴스가 있다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그렇지만 며칠 뒤 인터넷신문 단체와의 간담회에서는 '협회 등에 소속된 제도권 언론'은 자율 규제가 원칙이라고 강조하더니 <br /> <br />또, 일주일 뒤 국정감사에서는 조선, 중앙, 동아일보도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[류희림 / 방송통신심의위원장(지난 26일) : 조선일보, 중앙일보, 동아일보라도 진짜 심각한 허위조작 콘텐츠를 한다면 그것은 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... (중략)<br /><br />YTN 부장원 (boojw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02911504804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